법령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6개 )

2018년

1. 대법원 2018. 11. 29. 선고 2015다45420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   손해배상
  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민법 민사소송법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

2016년

2. 대법원 2016. 1. 28. 선고 2011두24675 판결
  [위로금등지급기각결정취소]〈북한주민이 강제동원조사법상 위로금 지급 제외대상인지 여부〉[공2016상,358]
   위로금등지급기각결정취소
  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행정소송법 헌법

2014년

3. 대법원 2014. 6. 26. 선고 2013다10079 판결
  [해고무효확인등][미간행]
   해고무효확인
  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 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

2011년

4. 서울고등법원 2011. 9. 8. 선고 2010누46182 판결
  [위로금등지급기각결정취소][미간행]
   위로금등지급기각결정취소
  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

2010년

5. 서울행정법원 2010. 11. 26. 선고 2010구합38899 판결
  [위로금등지급기각결정취소][미간행]
   위로금등지급기각결정취소
   국적법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 헌법

6. 대법원 2010. 11. 25. 선고 2010두16127 판결
  [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자위로금지급기각결정취소][공2011상,51]
  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자위로금지급기각결정취소
  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민법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등에관한특별법 태평양전쟁전후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에관한법률